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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약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누구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의 이용은 다음의 지침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이 지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 1조 [목적]
    1.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라 함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제공·운영하는 통계정보 조회, 다운로드, Open API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나. 다운로드라 함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이용자에게 데이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다.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를 이용자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등록 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4. 라. Open API 서비스라 함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회원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5. 마. 인증Key라 함은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6. 바. ‘회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가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 등 이용자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활용을 위해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가 정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증절차를 거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비회원’은 회원이 아닌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제 3조 [적용 범위]
    1. 본 약관은 회원과 비회원에게 적용합니다. 회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증Key 발급 등 회원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회원 관리정책을 준용합니다.
  • 제 4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이용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이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항을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공지합니다.
    3. 제 2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은 공지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제 2항에 따른 변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제 5조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의 이용]
    1.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의 모든 서비스는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 또는 비회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MY Page 및 Open API 서비스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하며 회원이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이외에 별도로 Open API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인증Key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MY Page 및 Open API 서비스 이외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 6조 [Open API 서비스의 제한]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특정 Open 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용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Open 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와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회원이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Key의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ⅰ)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ⅱ)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조·변조하여 저작권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3. ⅲ) Open API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4. ⅳ)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오남용 시도,
      5. ⅴ)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회원이 Open API 서비스를 활용함에 있어, 일정량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경우, Open API 활용사례 등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용사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증Key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7조 [인증Key의 이용 및 관리]
    1. 회원은 발급 받은 인증Key를 타인에게 제공·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 받은 본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인증Key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 8조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 이용시의 주의사항]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정책적 사유 등에 따라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데이터의 특정 범위를 분할하거나 또는 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거나 인접하도록 구성할 수 없으며, 검색결과의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제 9조 [회원 또는 비회원의 의무]
    1. 회원 또는 비회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 또는 비회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회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 10조 [API 및 데이터파일 이용허락 조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 11조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 저작권]
    1. 회원 또는 비회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 이용 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를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CCJS에 수록된 모든 통계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출처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한국형사정책연구원(CCJS)] 2017.10.10.

    4.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에 수록된 정보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자료원천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입수한 자료이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함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다음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 정보의 오류나 누락, 이용불가 및 지연
      •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의 바이러스나 버그, 컴퓨터 작동오류 등
  • 제 12조 [책임의 제한]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정한 이용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 또는 비회원의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회원·비회원·제3자 상호 간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제 13조 [이용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거나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2.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 이용상 회원 또는 비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4조 [소송]
    1.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서비스의 이용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회원 또는 비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칙> 제 1조 [시행일]
    1. 본 약관은 2019년 01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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